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이제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누가 되어야만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선 트럼프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에 대해 절대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공약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중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었다. 익히 알려진 데로 북한은 이제 수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을 거의 확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는 벼랑 끝에 와있는 상태이다. 그런 극한의 위기 속에서 주한 미군은 초강대국 미국의 국방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북한의 도발 시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북한 지휘부와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한 존재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공약과 미국우선주의는 한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큰일날 공약들이다.
현재 미국은 장기간의 경제불황 및 중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수지 적자와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경제불황의 원인이 주한미군비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 미군 비용의 대부분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1991년 1073억 원 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9320억 원으로 늘었다. 24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5년 현재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 미군주둔기지 토지임대 및 보상료, 훈련장 사용지원, 세금감면, 공항 및 항만이용료 면제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이를 반영하면 1조3000억 원이 넘는 액수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했다고 해서 미국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 본토타격용의 대륙간 탄도탄의 실전 배치를 끝내면 분명히 주한 미군철수를 앞세운 미.북 평화협정을 제시할 것으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주한미군철수 공약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벌거벗기우는 극한의 정책이다. 트럼프 후보의 공약 데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및 동북아 국가들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경우 동북아는 일본, 한국, 대만의 핵 무장의 도미노 현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미국을 비롯한 세계안보는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일본 조차도 미국에 대하여 핵 공격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핵무장을 시킨다면 결국 일본의 무장된 핵은 과거 태평양 전쟁 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본토를 향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이 미국이 평화롭게 일본과 공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19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행정부시절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큰 불황에 빠졌을 때 힐러리의 남편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집권하여 8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초 호황시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 막후에서 수많은 경제정책을 힐러리 클린턴이 조언한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일이다. 장기간 침체기에 빠진 미국경제 회복에 적합한 인물은 결국 아버지 부시의 경제불황 속에서 남편 클린턴과 같이 경제회복을 이룩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미 90년대에 지금과 너무도 유사한 경험을 했던 후보이다. 힐러리가 미국경제회복을 시켜야만 주한미군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함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즉 현재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대북 정보유입과 대북 심리전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디오, CD, DVD, 대북풍선 등을 통한 북한정권 교체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심리전이야 말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북한 핵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부 인권 노동국을 통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북한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북정보유입을 위하여 265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이다. 즉 대북 라디오 방송제작, 송출, 콘텐츠 제작과 대북정보유입을 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개 지원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보 유입을 통한 대북심리전을 미국 민주당 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실행하고 인정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정책이 시행되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 주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북한인권개선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보유입작업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우리는 북한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고, 결국 핵, 대륙간 탄도탄, 생화학무기,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