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이 25일 오전 5시경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의 대한민국 영공을 친입했을 뿐만아니라, 올해들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중국과 러시아가 39차례나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달락 하며 위협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한.일관계가 수출규제와 최악의 반일 감정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등 공산혈맹들이 노리는 바이다. 이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 민주주의 동맹의 견고성을 실험코자 간보기를 한것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저들의 약한 자본력과 그로 인한 전통적 군사력의 약점을 보완코자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라는 심리전을 매우 중요시 해왔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및 한.미.일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도 이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큰 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숙주 자체가 제거되야만 안전이 보장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군은 이번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26일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두 발 모두 비행거리가 1발은 430 km와 다른 1발은 약 600㎞라고 밝혔다.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역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의 추가 공격을 억지하는데 유용한 기술적 형태를 갖췄다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이 분석했다.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고도 때문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일본 방어가 한층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사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던 게 사실이고 다소 놀라운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제프리 소장은 미국과의 전쟁 발발시, 전쟁 발발 첫날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하는 게 북한의 목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충격을 통해 미국이 공격을 멈추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멈추지 않더라도 역내로 들어오는 미군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두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 공격 역량이 있는 미사일이다. 공격 범위를 미국까지 확대할 수 없다면 북한은 아시아에서 핵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다. 루이스 소장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상당한 진전을 했다고 말했다. 낮은 고도로 날면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 나중에는 포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기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기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어디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지 결정하기도 더 어렵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도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이고, 북한도 같은 목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실전에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 그는 미국이 작전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는지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매우 단순한 적의 미사일을 막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보다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공격과 방어의 균형 가운데 공격이 우세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북한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할수 있어서 북한 미사일의 원점타격이 매우 어렵게 된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갖는 중요성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겨냥해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적을 격퇴하고 침공하는 것을 핵무기의 목적으로 분명히 했고, 미사일 시험시 작전지도에서 부산과 일본 이와쿠니 기지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북한은 그런 표적들을 전쟁 첫날 타격하겠다고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사일 사거리 안에는 대규모 미군과 미군 가족들이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군과 미군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북한과 러시아, 중국등 공산 혈맹들은 한국과 미국의 방어선을 위협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은 천하태평이다.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항공기나 선박을 띄울 능력도 없다거나 혹은 군인들이 먹을 식량도 없어서 공격능력 자체가 없다는 등의 이론을 들고서 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최소한의 강력한 무기들과 심리전을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