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금 한국사회와 정치가 큰 혼란 속에 있다. 이미 집권여당인 새 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현재, 많은 이들이 갈수록 고도화 돼가고, 소형화로 핵 실전배치가 눈앞에 다다른 북한을 두고 걱정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 한국에서 만난 보수의 대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도 현재 북한의 동향이 과거와 다르게 매우 심상치 않으며 월남 식 적화 또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조선업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한국경제의 교두보였던 수출 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물려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불안정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지난 4월 13일 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새 누리당과, 경제 불황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들은 야당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국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족 때와는 달리, 현재 김정은 정권은 핵 소형화와 실전배치를 코앞에 앞두고, 지난 7차 당 대회에서 천명했듯이 한국전 종전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핵 과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을 앞에 두고 있다. 익히 알려진 데로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 구 소련과 중국, 이란, 파키스탄의 협조를 바탕으로 줄 곳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해오고 있다. 과거 한국 국내의 혼란을 통해서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베트남 식 적화에 개입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서정갑 본부장이 최근 필자와의 대화에서 밝힌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되는 생.화학 무기보유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북한은 1961년 “독가스와 세균은 전시에 효과를 발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1980년대부터는 각종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 비축하면서 독자적인 화학전 공격능력을 완비하게 됐다.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2002년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에게 핵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북한이 갖고 있다고 밝힌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수소폭탄이 아니라 화학무기였다는 설이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000~5000톤 규모로 이 양은 4만 톤을 보유한 러시아, 3만 톤을 비축해놓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 집단이다. 화학무기 1000톤으로 대략 40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 내에 1000만 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 “북한은 평시에는 연간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사회와 우리정부를 겨냥해 각종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까지 언급하며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의 각종 포 전력을 이용한 생화학무기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남 핵무기 도발보다 실전 배치돼 있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대남도발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생화학 무기는 화학제 또는 세균(생물)제를 이용한 무기로 냄새나 형태 없이 적진에 침투할 수 있다. 때문에 폭발 시 대량의 유해물질이 유출돼 오랜 시간, 보다 광범위하게 생명 물질을 변종 시키는 살상력을 지녔다. 살상력으로만 따지고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인 셈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현재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탄저균·페스트균·천연두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10여개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 100kg이 서울 상공에서 살포될 경우 시민 3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실제 테러 또는 전면전 시 북한이 이를 즉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생물학 작용제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북한이 이를 테러나 전면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한편 미국방부도 지난 2013수천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 당시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한국 내는 북한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보수세력조차도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고 차기 정권은 친북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기문 사무총장, 박재진 참다운당 총재 등이 보수와 북한에 대한 맞설 수 있는 후보로 눈에 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