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UN 안보리가 2017년 12월22일 정유 공급 89% 축소, 해외 노동자 2년 내 귀환 조치, 해상 검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경제와 정권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야말로 북한은 수십 년간 제재 없이 살아 본적이 없는 정권이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대북정보유입을 통한 북한정권교체의 길뿐이다. 북한은 강한 제재 속에서도 미국 본토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과학무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북한은 수수께끼가 많은 나라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봉쇄와 제재를 당하면서도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위성, 미사일, 핵무기들을 개발해내고 있으니 말이다. 1947년 10월에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8개 학부의 19개 학과가 설치되어 3, 8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했고, 1948년에는 교원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에 토대하여 1948년 9월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공학부와 의학부, 농학부가 갈라져나가 평양공업대학(지금은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농업대학(지금은 원산농업대학)이 세워지고 또한 여러 전문학교와 예능학교들이 단과대학들로 창설되었다. 1949년에는 정규대학이 15개로 늘어났고 대학생수는 1만 8천여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술전문학교들이 55개로 장성하고 학생숫자는 5만 8500여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8개의 야간 및 통신대학이 설치되어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이 되었다.
전쟁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던 대학들이 1951년부터 다시 운영되었는바, 전후 2~3년 사이에 전쟁 전의 대학들이 다 복구되었고 새로 4개의 대학이 생겨나 대학숫자는 19개로 늘어났다. 1956~ 1960년 기간에 대학은 19개로부터 78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13만 3천명으로 늘어났다. 1960년에는 큰 공장, 기업소들에 20여 개의 공장대학을 창설되었다. 같은 해 대학생총수는 9만 7천 여명이었고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생은 4만 9천 여명이었다. 1961~1966년 기간에 대학은 98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42만 5760명으로 장성했다. 1968~ 1973년 기간에 대학은 155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100만 명에 이르렀다.
1994년 4월에 대학은 308개로 늘어났고 기술자, 전문가는 173만 명에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에 “170만 지식인부대”라는 말이 쓰였고 김일성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광복 직후보다 10만 배 이상 늘어났다고 굉장히 만족했다. 그 뒤에 나온 북한에서 발행된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200만 지식인부대”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집계숫자를 보지는 못했으나, 20년 후 기술자, 전문가가 200만을 훨씬 넘기리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백 수십 만이라면 북한 전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인구의 10%가 핵과 미사일에 집중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북한의 이러한 현실에서 속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김정은 암살·정변· 쿠테타 또는 병사 등으로 ‘스스로’ ‘빠르게’ 무너져 한민족에 선한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미국이 주도해 김정은 정권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차선의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김정은 정권을 ‘느리게’ 끝내는 것이 차악의 길이다.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아 평화협정·미군철수로 사실상 한반도 적화로 가는 것이 최악의 길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는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결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에 경유, 등유 등 석유 정제제품 공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북 원유 공급의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75호 에서 원유를 최근 12개월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 북한의 생명줄 인 원유공급중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이 결국 북한의 생명줄을 끊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혈맹 중국, 러시아의 은밀한 지원 하에 밀수, 해상에서의 정유공급을 받는 등, 여전히 제재를 피하면서 그들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용 무기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