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내부의 마약 확산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남녀노소와 일반대중부터 상류층까지 가릴것 없이 널리 확산되가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사회적 불안, 김정은 정권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김정은은 한국, 미국, 일본등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나 핵무기, 생화학 무기등의 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 독일의 1, 2차 대전도 실상은 내부의 심각한 정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코자 전쟁을 일으킨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기타 공산권과는 다른 3대 세습 폐쇄 독재체재로서 내부의 불안정과 통치를 위하여 핵을 50 여년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통일을 지속적으로 목표로하여 그들체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가운데 마약확산으로 북한당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런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이 확산되면 결국 북한은 체제특성상 극단적 도발및 핵확산을 할수 있다. 북한 전역이 마약중독으로 신음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하다는 분석가운데, 최근 탈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군부와 민간인들이 온통 마약에 취해 북한사회가 형편없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이 최근 군내 마약범죄를 엄중히 경고하는 지침을 내리고 전군을 상대로한 마약단절 교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의 최후 보루인 인민군에까지 마약이 범람해 당국이 큰 위기감을 느껴 허둥지둥 단속을 서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입수된 ‘마약범죄를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자’는 제목의 6쪽 분량 자료에서 밝혀졌다.
인민군 총정치국이 작성한 이 자료는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을 제조, 밀매, 사용하는 범죄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군대 내 일부 군관과 종업원, 군 가족들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마약중독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에는 요즘 마약이 범람해 개도 마약을 물고 다닐 정도로 흔해 빠졌다고 한다. 군뿐 아니라 민간의 마약범죄 사례도 공개돼 있다. 평남 평성시의 한 주민은 최근 몇 년 동안 막대한 양의 마약주사액을 만들어 병 치료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몰래 팔았다고 한다. 총정치국 자료에 따르면 평북 곽산군의 한 주민은 여러 사람과 마약을 함께 하면서 한국 영화를 비롯한 불순 녹화물을 보다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양강도의 한 주민은 마약 살 돈을 얻으려고 전화선 같은 국가통신선을 절단해 밀매하다 적발됐다고 이 자료는 지적했다. 마약범람 원인은 선군정치와 주민들이 허무주의에 빠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선군정치로 최선두에서 정권 버팀목역을 맡은 군부가 막강한 권력을 움켜쥐고 마약을 뇌물로 받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약품이 태부족인 민간에서 주민들이 진통제와 병치치료용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들은 마약을 굶주림과 질병고통에서 오는 허무감 마저 잊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 앞다퉈 마약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군부와 민간인 사이 마약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구소련처럼 오랜세월 자유억압과 굶주림에 시달린 주민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심리가 만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이런 기강해이와 마약 및 술중독은 정권 말기증상을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마약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1월 8일부터이다. 마약생산이 당시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된 ‘백도라지 사업(양귀비 재배)’은 연간 수십 톤의 아편을 생산하는 수준이었다. 재배지만 대략 4,000에서 7,000헥타르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여의도 면적이 450헥타르 정도이니 엄청난 수준이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양귀비 재배는 북한의 산간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고,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에게 바치는 조화에도 양귀비꽃이 등장할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그전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아편을 1990년대에는 북한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편 생산의 부산물로 얻어진 아편 씨는 볶아서 음식 조리에 사용하거나. 양귀비 잎을 된장에 찍어 쌈으로 먹는 방법도 등장했다 양귀비는 특히 비위생적인 식수로 인해 빈발하는 수인성 전염병(이질과 설사)을 치료하는 비상약으로 사용되었고, 고난의 행군으로 굶주림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자살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정권은 이런 심각한 마약확산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수도 있다. 북한정권교체에 힘써야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