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핵 문제가 갈수록 안개속 정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미국이 구소련, 중국, 러시아, 이란 및 기타 국가에 취해왔던 제재와 압박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될수 없는 시스템이다. 타 공산권이나 독재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폐쇄 절대 세습 우상주의 정권이므로 지속적으로 강한 대북제재를 가하더라도 주로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시스템이다. 여전히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그랬던것처럼 그들의 활로를 미국을 더욱 위협할 무기개발로 찾을 것이다. 미국을 확실하게 위협할 각종 무기들을 통해서 제재 완화, 종전선언, 위장 미.북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적화통일까지 이르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적성국에게 핵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 외교사절단이 최근 미국의 적성국 쿠바를 방문했다. 심상치 않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쿠바를 방문 오헤다 쿠바공화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22일 국가이사회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리수용은 지난해 7월에도 쿠바의 국가수반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미겔 베르무데스가 새로 선출된 이후 북 고위인사로는 처음 쿠바를 방문했다. 반미 연대를 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소형핵등 무기전파의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등은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로 반미 연대를 만들고 있다. 이틈에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핵확산과 생화학 무기등대량살상무기등의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의 대량생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고수준의 매장량인 2600만톤과 채굴가능 우랴늄 40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서 우라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2차 대전 말기인 1943년이다. 당시 일본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 ‘일본 제8육군 연구소’를 주축으로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하자원 탐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우라늄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 공산당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의 우라늄 매장 지역에 대한 비밀탐사를 실시했으며, 김일성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과 함께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탐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 문제와 관련, 군 출신 핵전문가인 신성택 박사(핵공학)는 “북한은 각지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된 우라늄을 현지에서 정련 및 제련, 핵연료 제조 중간제품인 정광(yellow cake)을 만들고 있으며, 이 정광제품은 평북 구성시와 영변에 소재한 우라늄 가공공장에서 최종 가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13년 발표한 <북한 핵개발 현황 분석> 논문에서 “1964년 북한은 함경북도 웅기지역에 채굴의 가치가 있는 우라늄광 약 400만 톤을 신고하였다고 한다”면서 북한의 우라늄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평산과 순천의 우라늄 품위에 유추하여 웅기지역의 우라늄 품위를 1%로 가정하면, 우라늄광 약 400만 톤은 약 4만 톤 천연우라늄에 상응하며, 이는 상용원전 1GWe 경수로가 필요로 하는 연간 우라늄 량 약 200톤의 200년분 또는 1GWe 경수로 5기의 운전 수명기간(40년) 동안 필요한 우라늄 량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논문의 결론에서 북한이 2013년 2월 실시한 3차 핵실험에 대해 “여러 정황적 사실에 근거할 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6년 당시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산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26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어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이를 시인했다. 현재 평안북도 박천과 황해도 평산에는 우라늄 정련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그동안 약 400톤∼450톤 정도를 정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광산과 제련시설은 모두 21개소에 달한다.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라늄이 매장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124만 톤(전 세계 매장량의 24%에 해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20일 VOA와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의 기본 운용 도식만 적용해도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은 최소 5곳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충분한 양의 핵무기가 완성되고 단,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핵무기의 양이 확보되면 전세계에 핵확산을 시킬가능성이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