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과 함께 6차 핵실험의 임박 그리고 북한의 미 본토 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탄 완성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정권교체밖에 없다는 얘기가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 내부 붕괴 설 및 북한급변사태 설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내 공포정치 행태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숙청 보다 훨씬 전근대적 행태이므로 중국, 한국의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랍권, 구 소련권 등이 정보유입으로 인한 민주화 바람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한 시대흐름에 역행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큰 위기와 몰락이 올 수 있다는 다수 북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필자는 평소 북한붕괴에 관련해서 종종 자문을 구하고 있고 ‘북한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저명한 군사 연구소이자 싱크 탱크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와 북한붕괴 후의 대비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북한붕괴론의 미국 내 최고 권위자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최근 북한 김정은이 본인의 권력강화 등을 위해서 김정남 암살, 대규모 숙청, 공개처형 등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김정은의 암살, 반란,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정권의 붕괴 및 급변사태가 일어날수 있다고 한다. 베넷 박사는 북한 급변사태대비라는 것은 한국주도의 평화통일과 그 의미가 같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붕괴 후를 대비해 북한 주민, 그리고 특히 북한의 특권층 및 상류층들에게 북한정권 붕괴 후에도 그들이 안전하고 더욱이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생활이 현재보다도 더욱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부터 한류유입 및 USB,CD, DVD, 비데오,각종 서적 등등의 남한사회의 발전상을 알리는 정보유입 및 심리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 붕괴 후 발생할 대량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준비가 필요하고 북한경제를 현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 저항을 최소화 시키고 그들을 한국에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남한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도로, 항만, 건물건설, 사업간접자본확충, 투자유치 후 북한내의 7조원 규모의 자원개발 등을 해야 한다. 또한 북한 엘리트들에게 대해서는 북한붕괴 이전부터 한류유입 및 직간접적으로 남한 경제의 눈부신 발전상을 알리고, 남한이 노력과 수고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당히 공정하고 안전한 민주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베넷 박사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심양군구 소속의 조선족 특수 부대를 배치하고 만일에 일어날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만일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 군이 개입한다면 과거 1961년도 맺었던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해서 북한에 개입하려 들것이다. 중국정부는 북한을 분할하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의 평양과 원산이북의 평안북도 안주부터 함경남도 북청지역(신창읍)까지의 분단라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제 2의 38선 혹은 휴전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이 최선은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우발적이고 원치 않는 전쟁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신장, 위구르, 티벳 등지에서도 소수민족반란으로도 골치를 썩히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서 북한 진입 후에도 유일영도체제가 무너진 상태의 혼란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2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막대한 비용과 인명손실, 시간을 소모한 것 같은 짓을 되풀이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넷 박사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대남 심리공작과 한국 및 미국 내에서 주한 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체결 요구, 내란선동 등으로 남한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며 북한의 기습남침을 유도하려는 친북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 미 공조체제 중심으로, 북한급변사태 시 준비와 중국을 달랠 수 있고, 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전 비밀 회담을 통하여 중국의 북한 비 개입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