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그 극동대학에서 러시아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북한이 경제적 난관과 제재를 피해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다. 경제논리가 안보논리보다도 항상 앞서는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의 값싼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지리적 강점들은 북한을 강력제재 가운데서도 회생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강력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 한국, 일본등을 위협할 강력한 무기들에 더욱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압력과 공세가 필요하다. 4월 24일, 김정은의 전용열차가 국경을 통과해 극동 러시아 연해주 땅에 도착했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목소리를 내온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간의 블라디보스토크 북러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세계의 눈이 쏠렸다. 김정은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중국과 쿠바 등 오랜 관계를 맺어온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해, 우방국들과의 관계강화를 북미관계 개선보다 앞세우며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돌아보면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4번, 싱가포르에서 1번, 베트남에서 1번, 러시아에서 1번으로 총 7번의 정상외교를 가동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 특히 사회주의권과의 연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미국과 치열하게 대립해온 국가들과 관계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다. 신년사의 언급대로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4번의 북중정상회담을 거치며 한 때 핵개발을 둘러싸고 몇 년 간 분위기가 험악했던 북중관계가 복원됐다. 북중정상회담 이후 리수용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이 이끄는 친선예술대표단이 올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찾은 것이 주된 사례다. 시진핑은 리수용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방문은 북중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 교류 행사이며 북중 수교 7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냉랭했던 북중관계가 복원되가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 대표단도 북·베트남정상회담 이후 평양을 찾았다. 푸옹 베트남 공산당 선전교육부 상임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예술단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시민들 앞에서 예술공연을 펼쳤다. 또한 이들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종합하면 김정은의 언급대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가 실제로 실행돼고 있다.
북한의 외교는 태평양 건너 중남미에도 미치고 있다. 2018년 11월 6일,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았다. 북한은 곧이어 쿠바 등 중남미 방문을 했다. 2018년 11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남미 지역을 방문했다. 김영남은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멕시코를 차례대로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각국 정상들을 만났다. 이들 중남미 4국 또한 북한과 마찬가지로 모두 오랜 세월동안 미국과 대립해 왔거나, 현재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강력한 경제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쿠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선거 당시 ‘반미’를 공약으로 들었던 암로 대통령이 집권한 멕시코, UN에서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볼리비아 등. 이처럼 북한은 순방이라는 정치적 대외행보를 통해 일관된 자주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발산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 중에서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당신과 긴밀히 협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는 남북 철도연결을 지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을 북한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가늠해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시정연설에서 유독 “자주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앞서 살펴봤듯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반미 국가들을 중심에 둔 외교와 경제교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70여기 이상의 소형핵무기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륙간 탄도탄이 사정거리상으로는 뉴욕, 보스턴, 워싱턴등 동부 주요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 재진입 기술확보와 구소련, 우크라이나에게서 수입된 핵추진 잠수함의 완성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한의 빠른 행보에 맥없이 무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