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모 논설고문
‘프로스펙트’
미-북 양국간 핵 미사일 협박과 초토화 공격 언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촉발될 긴박감이 돌았다. 우리 친족들이 살며 조상의 뼈가 묻힌 조국 땅에 핵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한반도의 전면전쟁 가능성(possibility)은 매우 높다. “모든 대안들을 고려중”이라는 트럼프와 미국의 전술무기 시위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말의 전쟁은 시작됐다. 그러나 말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질 개연성(probability)은 50% 이하다. 갈등 이론에서 국가간 갈등의 마지막 단계가 전면 전쟁이다. 그 전 단계가 ‘편의 도모’(accommodation), 즉 갈등의 불편한 관계를 조정하는 합의다. 제재 자체는 북한을 위한 편의도모가 아니며 국제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를 한다는 압력 모델의 효용성은 미지수다. 미국의 폭격기 편대 무력시위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3백만명 전투 지원자들을 동원한 북한의 반발에 백악관은 트럼프의 언행은 선전포고가 아니라고 서둘러 밝혔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에 응하도록 UN 결의안 2375에 적극 협조하겠단다.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북경에 도착, 9월30일 시진핑 주석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회담을 했고 미-북한 물밑 대화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워싱톤 포스트와 AP통신은 중국 방문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양자 직접 접촉채널을 명시적으로 처음 공개했다고 9월30일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평양으로 열려있는 둘, 셋의 채널을 갖고 있다”며 피차 의사를 타진중이라고 기사를 흘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원하는 반관반민 형태 회의를 준비중이며 북한이 가장 궁금히 알려는 것은 트럼프의 진의라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을 핵 강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김정은 축출과 정권교체를 의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8일 중국의 관영 언론 ‘환구시보'(Global Times)가 유엔 결의안대로 120일 안에 중국-북한 합작회사들을 폐쇄한다는 중국 상무부발표를 전달했다.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관제 언론들은 중국의 결정에 논급이 없다. 로동신문 9월30일 사설은 미국에 핵반격을 할 군사 공격능력을 다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은 확고하다. 우리 공화국은 폭제의 핵을 정의의 핵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해나갈 것이다.”라고 국내 단합용 각오를 간단히 천명했다. 이런 징조들에서 한반도 핵 전쟁위기에 김이 빠진 것이 보인다.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 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도 UN의 결의안들을 지켜야 된다“며고 제재 조건을 임의로 완화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환구시보의 요점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유에 반대하는 북경[정부]의 결단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동북부 중국을 위협한다는 중국 여론의 분노를 반영한다. – 그러나 북경은 유엔 결의안 이행을 할뿐 미,일,남한처럼 급진적인 제재로 북한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 평양이 핵 야망을 계속 추구하면 국제 공동체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주류의 여론이다.-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북한의 괴멸보다 북한의 안보감을 높이는 대화를 중국과 러시아는 원하며 양국이 북한의 안보를 대화를 통해 보장한다는 진정성을 평양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도 북한 핵에 대해 중-소 양국이 진정한 태도로 행동할 것을 존중해야 될 것이다.
중국의 협조 동기는 단순치 않지만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3차례 감사를 표한 것은 미국이 북한 문제로 핵전쟁을 피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낸다. 헌대 트럼프는 10월1일 틸러슨 장관에게 “꼬마 로켓맨과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트윗터를 날렸다. 중국이 등한했던 6자 회담 주역에 제대로 나선다는 말을 “트윗 맨” 트럼프는 존중 못 한다는 뜻인가? 그러니 미국 본토 타격 핵 미사일을 가진 북한의 비핵화 방안은 계속 오리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