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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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최근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보복조치로 한류 및 중국과 관련된 한국경제를 쥐락펴락 하고 있어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한국 내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한. 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려는 중국 공산주의 전략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방정부, 민간을 동원하여 한류, 한국관광 그리고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민간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시는 물론 선양, 청두시 정부는 관내 한국 롯데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위생검사, 등을 잇따라 실시 했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있으나, 한국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그룹만이 전방위적 조사를 받는 것은 명백한 ‘표적 조사’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위세를 과시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안보를 위해 취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한국내의 반중 감정을 확산시키고 한.미.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협력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중국은 사활이 걸린 한국의 안보문제에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의 원인 제공자이자 역내 정세 불안의 근원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노력을 할 때 비로서 진정한 대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최근 신화사 통신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을 동원하여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한 도발을 더욱 자극할 것이며, 동북아 안보정세에 막대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줄 것이라는 궤변을 해외 유력인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지속 전파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항상 ‘중국이 아시아’ 다라는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한국조차도 중화민족의 주변에 속해 있는 소수민족으로 여기고 있기까지 한다. 한국의 영해인 서해와 심지어는 동해상에서도 마치 자기네 바다인 것처럼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과, 이에 대하여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중국정부야 말로 한국을 중화대국의 소수민족으로 얍잡아 보는 명백한 행태를 보여주는 처사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외교부의 성명 내용들을 보면 마치 중국만이 아시아의 안정을 관리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결과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완성화 등, 전혀 북한에 대한 안보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중국 민항국은 2017년 1월~2월 한국으로 가는 부정기 편 전세기 운항을 지난해 12월 30일 전격 불허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세기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춘절을 앞둔 한국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또한 한국 내 사드배치에 관련한 보복조치라는 것이 명백하다. 중국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항의해 중국 관광객 20% 감축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특히 전세기를 제공하는 한국 항공사들이나 관광관련 업계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성수기를 앞두고 유커들 상당수가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되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관광 리스크가 자꾸 발생하면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상품취급을 꺼릴 수도 있다. 이번 달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노선들은 제주항공 2개 노선, 아시아나 항공, 진 에어 등을 포함해 총 3개사 8개 노선들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반대와 관련하여, 미국 CIA에서 북한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한미자유연맹의 강필원 총재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사드배치 반대를 관철시키려는 저의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사드배치 철회를 통하여 한. 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짙다고 필자에게 전하기도 하였다. 즉 중국이 한류, 한. 중 무역, 한국관광 상품 등 경제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자극하여 한국 내 사드배치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결국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사드배치 철회 및 한국 내 반미 분위기에 지친 미국을 북핵 및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소홀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전략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동북공정을 통해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북한과 한국을 새로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동북 4성’ 전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