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보여진것처럼 미국의 국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장기적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오랜 경제불황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런 미국의 약화된 국력의 틈을 비집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핵보유국이 되버린 북한의 도발과 적성국에 대한 북핵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다. 특히 미국과의 종전선언, 미.북 평화협정이 여의치 않을때 북한이 핵을 미국의 테러리스트 그룹들과 적성국들에 대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약해진 미국의 국력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동아시아의 주요거점인 북한에 대한 급변사태를 유도함으로서 중국, 러시아등의 힘을 약화시키고 만주, 시베리아 개발로 미국의 국력상승을 꾀하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국력이 계속적으로 헛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미국이 지난달 29일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호라산의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단행한 드론공격으로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오폭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명이 어린이였다. <뉴욕타임즈>가 미 국방부 예비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드론 공습을 한 차량 트렁크에 테러용 폭발물이 들어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와 정보분석가는 공습 직전 몇 초간 차량 주변을 빠르게 살핀 후 민간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미사일이 목표물인 차량 가까이 다가갔을 때 카메라를 통해 민간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작스러운 미군철수도 미국 국력에 대한 약화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리더쉽 약화와 내부분열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는 이미 미국 정치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최근 워싱턴 D.C 소재 조지메이슨 대학교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계에서는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수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라며 “바이든이 불명예 퇴진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 상원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고 하원에서도 20명 넘는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책임 공방은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CIA(미 중앙정보부)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7월부터 아프간 정부가 수도 카불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여러 번 보고했는데 행정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프간전 실패의 책임이 백악관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도 후퇴 상태에 빠진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미 본토 전역을 핵공격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 긴장을 낮추기 위해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틈만 나면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는 걸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해왔다. 트럼프가 추진한 회담은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한 대신 북한의 체제 정당성을 키워줬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진 않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자 북한에 대화를 간청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임명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금까지 4개월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두 차례나 방한했다. 북한에 대화를 타진해보기 위해서였다. 성 김 특별대표는 6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 측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프간의 미군철수로 미국이 언제 자기들을 버릴지 모르는 우려들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을 확산되고 있다. 당장 아프간이 친중, 친러 행보를 하고 있다. 일단 아프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도약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탈리아 언론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대 실크로드를 되살릴 수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약해진 미국의 군사력, 국력, 경제력을 회복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은 바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즉 북한급변사태를 통한 자유통일에 답이 있다.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다면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북한, 만주, 시베리아에 매장된 막대한 지하자원, 원유, 천연가스, 원목등 지역개발을 함으로서 미국, 한국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력을 상승시킬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