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2월말 미.북 정상회담을 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곳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의 문제점을 회피하고자 북한문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에게는 자꾸 시간을 주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바이다.. 더구나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의 전초전이자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한.미 모든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완전히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절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벌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게, 각종 대북지원사업이 다시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후 종전선언이나 미국 민간 투자활성화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자금과 시간을 배경으로, 곧 북한은 미국이 절대로 손댈수 없는 무기체제를 완성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지난에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석유제품을 수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고 이같은 사실을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NK 뉴스는 지난 22일, 대북 석유 수출은 유엔 제재 대상이고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연간 대북 수출 상한선이 이미 네 배 이상 초과됐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런 일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실은 NK 뉴스 논평 요청에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 342.9톤의 석유 제품이 지난해 북한에 수출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이중 32.3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중 140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철도 공사 관련 작업에 사용됐다고 했다. 또한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는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사용됐다고도 했다. 유엔은 대북 정제유 수출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이 보낸 규모는 이 상한성의 0.51%에 불과하지만 수출 관련 사실을 유엔에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되는 점은 북한에 보낸 규모를 30일마다 보고하도록 한 유엔 1718 위원회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1718 위원회 문서에 한국이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NK 뉴스는 왜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대신 외교부와 통일부는 남북 교류와 협업 사업이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 및 유엔 제재 위원회와 투명한 소통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NK 뉴스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또다른 증거들도 제시했다. 지난 8월 로이터 통신은 관세청 자료를 입수, 한국이 제재 위반 물품인 100만 달러 규모의 공사 장비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은 이 장비가 개성 연락사무소 개보수 목적으로 보내졌다고 해명했다. 당시 외교부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는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이유로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윤이 없을 시에는 제재 품목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제재 조항은 없다. NK 뉴스는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수송기를 보내 김정은이 보내는 송이버섯 선물을 받아온 것도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채소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버섯은 이 항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 틀 안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한 이런 교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NK 뉴스는 김정은의 송이버섯 선물이나 건설 장비 등의 경우는 제재 면제 요청을 하지 않은 반면 군 통신선 현대화 작업 등은 사전에 보고를 거쳐 제재 면제 조치를 받고 진행했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줄타기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제재 위반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갈수록 북한정권에게 유리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그들의 비핵화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제 방법은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북한 정권 흔들기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