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미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지난 19일 북한이 몇 개월 후에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이미 60여 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설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우려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68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촉박에 시점에 북핵 문제 해결책은 오로지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을 시작으로 하는 대북정보유입만이 길이다.
폼페오 국장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은 북한의 핵 개발 진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연쇄적인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능력을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북의 핵 개발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 핵 문제와 관련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북한 핵 폭탄의 전자기파(EMP)공격 또한 미국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이용해 전자기파공격을 할 경우 미국에 위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마련한 청문회에서 전자기파 위원단(EMP Commission) 소속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전자기파(EMP) 공격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전력망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높아지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그래험 전 전자기파 위원단 단장과 프라이 전 수석연구원을 불러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전자기파의 파괴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두 전문가는 청문회에서 또 북한은 이미 60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덴버와 시카고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이 박사는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자기파 공격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지난 9월에 실시한 수소탄 핵실험은 250킬로톤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도면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력공급 중단은 물론 교통망과 통신망도 모두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핵에 대한 심각성은 전직 고위 미관리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수미 테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적인 대북 발언에 “대북 선제타격, 또는 예방타격은 어떤 종류라도 대참사를 초래할 매우 위험한 옵션”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테리 전 보좌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이미 2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 보유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특히 테리 전 보좌관은 “북은 이미 1만4천 개의 재래식 포대를 2천만 명이 사는 수도권에 겨냥하고 있고, 타격까지 60초 정도 걸릴 것으로 얘기한다.”면서 “북은 군사 공격을 받으면 보복할 것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테리 전 보좌관은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능력을 완성하는 시기에 대해 1년 정도 남은 듯하다고 예측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핵의 심각성에 대하여 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6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전략을 제안했다. 북핵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과 위기 관리 대화채널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원들은 미국이 언제나 전제조건 없이 북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유일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은 대북정보유입이다. 지난2016년 8월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말이다. “70년 동안 공포정치와 처형으로 유지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북한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계급투쟁에 기초한, 공산주의 이념을 더해, 이전 조선시대 때의 말하자면 지도자에게 충과 효를 강조하며 존재하던 사회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하던 명분과 정체성을 잃었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도 지금 과거와 같은 김 씨 일가의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다. 만일 어느 순간에 북한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날 북한은 스스로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진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면 외부 유입을 차단할까 별의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