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달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괌 미군기지까지 겨냥할 수 있는 3000-4000KM사정거리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 한 후 13일이 지난 28일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2007년 실전 배치했지만 그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고 엔진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왜 북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발사를 연이어서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곧 다가 오는 제 7차 당대회와 주민결속을 위한 행위이며, 또한 한반도에 대한 불안심리를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및 러시아에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한다. 즉 실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함으로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자극시켜 그들이 본래 의도 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 일까? 경제가 파탄 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력과 군사력이 막강한 미국, 일본, 한국등과 절대로 정면 대결을 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체제는 마르크스와 레닌이 그 이론을 정립한 이후 줄 곳 선전, 선동, 기만, 적과의 연대 등의 전략 전술을 지속적으로 써왔다. 여러 가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고립 독재체제로 경제가 파탄 난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최대의 위협인 미국에 대하여서 사용하는 카드는 핵무기,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미국의 50번째 주인 하와이 등에 은밀히 접근 할 수 있는 SLBM(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그리고 가장 그들이 실제적이고 결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생. 화학 무기 이다. 그러므로 기타의 단,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결국 한반도를 마치 이스라엘과 중동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북한군 수뇌부 출신의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맞물려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미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 한국내의 여론조성이 북한이 의도하는 바이다. 최근, 한국 내에서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75년 베트남 적화에 결정적 열할 을 했던 파리 평화협정 이후로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강력히 주장되었던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론화되기에 이르렀고, 최근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도 해법으로써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좌파 단체들이나, 이제는 제도권 언론에서조차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25전쟁의 결과물인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북한이 잊을 만하면 꺼내곤 하는 일종의 ‘위장 심리전술’이다. 겉으로만 보면 평화협정에는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대안이라고 하면 자칫 현혹될 만도 하다. 이번에 중국이 던진 제안이 바로 그런 논리를 저변에 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평화협정 전환을 주장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외교전략을 통째로 흔들어 한미 안보협력에 균열을 만들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해내려는 북한의 암수가 깔려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에는 한국 내 저명한 북한전문가들과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반도 포럼 등도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가지고 주류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평화협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북.미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즉 한국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강경책에 올 인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순망치한이라는 전략적 고려로 대북제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제재 국면 이후를 대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협정, 북·미 관계 개선 및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기구 설립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안했다. 한국 및 미국 내에서도 이와 같은 위장 평화 협정체결을 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북한의 핵을 탑재한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의 완성이 눈앞에 있다. 미국정부 조차도 북한의 핵 포기 이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단지 미국과의 협상용인 것이다. 브루스 베넷 박사등에 따르면 실제로는,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생.화학 무기의 사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 3위권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이다. 북.미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핵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 화학무기를 활용하면서 적화를 기도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지 12척의 배밖에 없다. 북한, 한국과 해외의 종북세력, 중국의 위장 평화협정 속셈을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미국하원에 계류돼 있는 종전 결의안 H.Res 384의 반대 운동을 신속히 벌여서 북한의 술수를 미국과 한국에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