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 즉 남.북 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정권이 핵폐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마치 북한이 이제는 열악한 인권개선도 하고,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북한 김씨왕조 정권은 체제 특성상 인권개선도 없을것이고 핵페기도 없을 것이다. 최근 유엔은 북한의 인권이 여전히 최악의 상태이며 변한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요즘 분위기는 마치 한반도엔 더 이상 전쟁도 다툼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시행되고 공중정찰, 해상훈련이 중단됐다. 인간이 만들어 낸 넓고 열린 평화의 문을 따라, 어떤 형태건 통일도 이내 올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또는 자연스럽게도 세계는 한국의 시선과 사뭇 다르다. 한국인은 ‘북핵 폐기’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태영호 공사의 말처럼, ‘한반도 비핵화’는 핵을 쓸 수 있는 미군이 남한 땅에서 나가란 요지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유럽·아세안 국가도 북한의 진부한 정치 구호 대신 북핵의 완전하며 확실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에 목청을 높인다.
‘북한인권’ 이슈도 한국과 세계의 온도 차가 벌어진다. 한국내에서 ‘북한인권’ 이슈는 평화의 연막 뒤로 밀려나 버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올라간다. 지난달 10월31일에는 UN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의 실태를 고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됐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일 북한 내 성폭력 실태를 알리는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 한 57명 등 106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의 충격적 사실은 정치범수용소 등 기존에 알려진 각종 수감 시설 뿐 아니라 장마당 등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 실상을 폭로한 점이다. 90년대 이후 많은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온갖 단속·검사·심사·심문 등을 이유로 로동당 간부, 관리, 군인 등 소위 공권력에 의한 성적 착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 빈방 등에 따라오라고 했고,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탈북여성 오정희의 증언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북한 여성들의 일상적 고백이 되었다.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케니스 로스 HRW 사무총장의 말처럼, 평등한 세상을 앞세워 가장 불평등한 세상을 조합해 낸 북한 공산당 권력의 민낯은 이처럼 참담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이들이 철저하게 침묵한다. 미국 언론사 USA투데이는 지난달24일, 유엔의 북한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의 기자 회견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며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와 범행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 관계자, “북한 인권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 유엔 관계자는, 2018년은 한반도의 외교 관계에서 놀라운 돌파구를 보여 왔지만 ‘북한 인권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분야의 UN 특별보고관 퀸타나는 최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인권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퀸타나는 북한정부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COI)의 획기적인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었던 반인륜적 범죄와 범행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추방, 살인,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 낙태와 성폭력”과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성적인 근거에 대한 박해를 수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단체들도 북한 내부의 잔인한 상황을 묘사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강제 노동과 고문이 행해지는 수용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제조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지난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2016년 이후 및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 및 정광 공장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5월에 촬영된 위성 화상을 2016년 사진과 비교했을 때 광산 근처에 쌓아 올려진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우라늄석 채광과 정련 등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우라늄 정광은 가공을 거쳐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으로 바뀔 수 있다. 많은이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며 경제개발을 하며 변할 것이라고.. 1954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했고 90년 대 중·후반 300만 명을 굶겨죽이며 완성한 것이 핵이다. 핵은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이며 김정은의 생명줄이다. 개혁·개방의 물꼬를 트는 순간 평왕 왕조는 안에서 무너져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