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심각한 피해를 입은 미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튜브 광고를 포함한 주류언론들을 통해서 점점 더욱 강하게 중국 책임론을 미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COVD-19사태로 그동안 숨기려 했던 미국의 모든약점및 민낮이 드러나 버렸고, 수십년만에 최고의 경기 호조로 인기를 구가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먹칠을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단히 뿔났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엉망이 되버린 미국경제와 치부가 드러나면서 단단히 대중국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가운데, 우리 한국이 기존의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한다면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시사.정치 잡지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의원 중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코로나 중국책임론에 크게 동조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을 미국민 160여만명 감염, 10여만명 사망, 4000만명을 실업으로 몰아넣은 적으로 생각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일본의 진주만 공격 혹은 911 테러공격등과 같은 선상에 놓는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피해와 함께 미국의 숨겨졌던 민낯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최하위 후진국을 떠올리게 되는 요즘이다. 연방주의는 사라지고 각주별 이기주의가 뜨고 있다.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각자 행정·재정체계를 꾸려 운영한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주 정부가 연방정부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연방주의도 크게 손상을 입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에 쏠린 마스크, 의료호흡기 등 코로나용 개인보호장비(PPE)는 각 주에 좀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연방정부와 각 주별로 쪼개져 ‘코로나 쟁탈전’에 나섰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중소 규모 지자체 간 아귀다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연방정부가 각 주로 가는 코로나용 개인보호장비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확산지인 뉴욕주의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 소통에 힘쓰는 대표 주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고 쿠오모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날마다 직접 나서 뉴욕주 봉쇄, 강력한 사회적 격리, 대중교통 통제 등 대책을 강구,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6일 쿠오모 주지사가 밝힌 최근 뉴욕 병원 100곳에서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규 입원자의 자그마치 84%가 ‘집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대를 받던 뉴욕주의 감염 방지책이 실패로 드러난 것이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민의 잘못된 자유의식과 이기심이 이번 사태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의료사막화 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다수 미국 국민이 어떠한 공공의료체계와 공공병원도 전무한 지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도 치료받을 수 없는 미국이라는 의료사막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미 의료체계와 병원은 처음부터 돈 많은 일부 부자들을 위해 설립. 운영되어 대다수 미국 국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이다. 혼란과 죽음행렬이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에서 돈의 많고 적음으로만 생명을 저울질하는 논리가 판치고 있다는 얘기다. 톰 행크스와 마돈나 같은 돈 많은 유명인사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됐다”고 ‘쿨’하게 밝혔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치료는 그림의 떡이다. 한 달 치 집세도 내기 빠듯한 미국인들은 그저 무지막지한 코로나 치료비를 걱정하며 감염되지 않는 요행을 바랄 뿐이다.
이러한 미국의 숨겨왔던 민낯이 드러나고 세계 1위의 피해를 입은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는 현재 최고치에 달해있다. 미중 관계가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향해서도 매서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반도체 공급선 차단 방식으로 제재했고, 회계 부정이 드러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에게는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 이어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 하원 통과도 유력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확실한 미국과의 공조와 동맹을 이번 기회에 보여준다면 대다수 한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의 기반을 미국을 통해서 만들수 있다. 즉 공산주의 중국은 항상 최악의 세습독재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였으므로 그세력을 약화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