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전략이 믿을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함께 북한의 강력한 후견국가 중의 한축인 공산주의 러시아와 긴밀히 밀착되 있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푸틴의 지시에 의해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킹한 이 사실을 미국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확정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12명의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을 기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푸틴의 말을 믿고 싶다, 미국 정보기관의 말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것이 미국을 뒤흔들었다. 공화당의 지도부,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그리고 맥케인 전 대통령 후보까지 모두 ‘반역적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치욕의 날이다’라며 분노했다. 대북정책에서도 후퇴를 했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겠다, 마감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제재는 계속한다”고 했다. “제재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 마지막에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북한과 논의가 잘 되고 있다. 푸틴이 미국 편에 서서 도와주기로 했다. 북한의 핵폐기에 푸틴이 동의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과연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제데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낳게 한다. 첫째, ‘no rush’ 즉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핵폐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회담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김정은 편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지리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 즉 북한은 조금씩 조금씩 잘게 썰어서 바가지 씌워서 파는 것이다. 지금은 미군 유해를 팔고 있다.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이것을 미국에 넘겨주기까지 한참 시간을 끌 것이다.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가지고 한참 동안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빨리하자’는 카드를 내밀고 있습다. ‘종전선언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또 시간을 끌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은 무엇을 할까? 3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풀가동할 것이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계속 쌓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런 식이면 2년 안으로 100개의 핵폭탄을 가지게 돼, 영국 수준의 핵 강국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이 미국이 이 기간에 뭔가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동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중단까지 갈 수 있느냐, 북한은 아마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해라.. 그것과 맞바꾸겠다’고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는데도 1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즉, 시간을 북한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다. 김정은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얻었다. 협상이 계속되면 ‘한미연합훈련’은 다시 시작되기 어렵다. 한미연합 작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연합작전을 펼 수가 없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의 첫 단계이다. 한미동맹 해체의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것인가? 북한은 한국에 대해 ‘지금은 협상 국면이다. 화해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계속 뜯어먹을 궁리를 할 것이다. 대북제재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인데, 이미 중국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조했더니 돌아온 것은 관세폭탄이다, 할 필요 없다,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이제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염려도 없고, 제재는 풀어지고, 한국으로부터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트럼프에 의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무엇일까. 지루하게 회담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다. 이와 반면, 미국과 한국에서는 협상국면이 계속되는 것을 마치 ‘평화가 왔다’고 잘못 인식 돼서 안보의지가 해체되고 무너져 가는 방향으로 갈것이다. 이 기간을 한.미의 안보체제를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회담이 깨지고 대결국면으로 갈 때 한국은 고아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비핵화 시간을 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대남분열공작, 대남적화공작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줘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