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밝혀졌듯이 김정은은 전혀 북한의 비핵화에는 의지가 없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에 목표를 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최근 중국 방문시 중국과의 협의에서도 밝혀졌듯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공산혈맹은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종전선언, 위장 미.북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를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위험한 현실이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북한에게 시간만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아무런 성과없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이 원했던, 주한미군 철수의 법적근거인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주고 말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바른정책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점 삐걱 거리는 한.미.일 전통 우방국과의 위중한 외교안보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한.미 안보 협력 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최근 전직 우리 외교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여,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추진함이 현명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간 한국의 북한 추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 미군기지 환경훼손 문제의 침소봉대, 사드 배치 시의 미온적인 태도 등 온갖 형태의 반미행동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한국은 또한 김정은의 중재외교를 자임하고 유엔총회, 아셈, 아세안+3 회의, APEC, G20 등 세계 주요무대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전 세계가 제재완화로 화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교섭을 전개했으나 별반 성과가 없었다. 현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김정은은 비핵화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결국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위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미국 조야에서는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철수 가능성마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3대 세습독재 체제의 염원인 적화통일을 위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 스스로가 안보태세와 장치를 허물고 있는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을 무고한 한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북한의 남침시 탄약, 무기 및 부품 등 군수품 비축량이 충분치 못할 경우 우리의 장기전 능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므로 미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허무는 것은 우리 안보체제의 버팀목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미군은 “나갈 테면 나가라”식의 극도로 무모한 허세를 부릴 수 있는가? 세계 유수 공업국으로서 우리가 “투자적격”신용을 유지하고, 1조 달러 정도의 무역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으로 안보상 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북한의 남침시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의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징후가 농후해지면 순식간에 우리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을 호도 하면서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 오게 한다면 이는 한국의 대외의존형 경제체제가 파탄 나는 등 사활을 거는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례 없는 한국의 외교안보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정책임자와 외교안보당국자들이 시급히 현실적인 수습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북한이 오히려 점점 가까워져가는 경향이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평양의 목줄을 조여도 꿈쩍 않는다. 두 손 들고 항복하기는 커녕, 더욱 강해져 미국의 등을 때린다. 끝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의 예상이 아주 빗나갔다. 심지어 어느 미 고위군장성은 “밤잠을 설친다” 고 고백할 정도다. 오래전 어느 전 미국고위관리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다. “남한은 곱지만 경멸스런 동맹이고, 북한은 밉지만 존경스런 적이다.” 아마 트럼프 자신의 생각을 대변한 말일 수도 있다. 우리도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