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비핵화는 거짓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게 미국 본토를 핵질로 잡힐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을 무시하고 시간을 주는 미국의 전략 덕에 제 2차 핵실험부터 마지막 핵실험인 6차 핵실험까지 끝낼수 있었다. 지금은 북한의 세대최대 수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량늄과 농축 플라티늄을 기반으로 대량생산단계에 들어와 있다. 단지 미국 본토를 좀더 확실하게 협박할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기술과 핵추진 잠수함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과 리더들은 북한에 대한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서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또한 적화통일의 전초단계인 종전선언은 이제 공공연한 말이 되었다.
한국정부의 안보불감증 또한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분석된다. 1군 사령관 출신인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은 작년의 한 세미나에서 한국정부의 안보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였다. <탈미-반일-친중-통북>이라고 말이다. 즉 자유민주의 우방 및 동맹국과는 멀어지고 공산전체주의 체제의 적국과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인력권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이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길로 가는 문턱에 종전선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종전선언이 별것 아닌 듯이 이야기하였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북한이 수십년 동안 공을 들인 것이 ‘종전선언’인데 한번 한 종전선언을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을까? 더구나 종전선언은 일단 해버리면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이다.
북한은 수십년간 ‘종전선언’을 갈망해왔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더 나아가서 남북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문을 열어젖히는 일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김정일-김정은, 종전선언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히 주장해왔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해 10월4일 노무현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10.4 선언에 합의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핵 포기’ 이후에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노 대통령은 그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즉 핵 포기와 상관없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만한 합의를 해준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는 계급투쟁, 국제적으론 제국주의론의 틀로 정책을 결정한다. 북한정권이 쓰는 자주는 반미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숨어 있다. 북한의 대표적 전략 전술이 용어전술이다. 즉 용어를 애매하게 혼란시켜 조약을 맺는 전술인데,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들어갔었다.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도 김정일은 왜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냐, 왜 자주를 못하느냐고 몰아붙이고 노대통령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반미를 자주로 보는 시각은 제국주의론이다.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6·25전쟁이 공식적으로 끝이 난다. 6·25전쟁으로 인해 존속돼 온 UN사령부도 사라진다. UN사령부가 사라지면 북한의 도발과 남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라져 버린다. 주한미군이 있다 해도 종이호랑이가 되고 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남침과 도발이 있어도 한미 양국이 서로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북한과 남한 내 반미세력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압박이 거세진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7월 교체 예정인 주한미군 주력부대 210화력여단 4,500명의 한국 재배치도 어려워진다. 이들 4,500명이 나가면 2만3천명 나머지 군대는 북한을 막아낼 의무도, 능력도 없는 손님일 뿐이다. 이런 위기속에서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천하태평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