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핵보유국 북한을 이길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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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한국은 현재 친북 주체사상파 세력, 친중파 세력등이 실권을 쥐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혼란을 가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4년 클린턴 행정부당시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여 핵시설 무용화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기회를 놓쳤고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상태이다. 미국도 이제는 쉽게 군사적 방법이나 핵시설 폭격을 실행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미국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최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상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내부를 왕래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함경북도는 “지난달 초 청진시를 비롯한 도 안의 사회안전부 일꾼들을 대상으로 주로 탈북민들이 날리는 대북풍선에 의해 살포된 CD, DVD, SD 카드, 삐라등 적성적 선전물의 위험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대북선전물로 사상이 전향돼 남조선에 대한 동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북한 당국을 비난한 한 남자 주민을 처형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내부를 왕래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번 강연을 통해 황해남도의 한 해안 지대에 사는 주민 한모 씨가 대북선전물을 접한 뒤 주민들 속에서 남한을 찬양하며 당을 믿지 않도록 하는 망발을 한 것으로 처형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한 씨가 한국에 가 본 것처럼 ‘남조선의 야경이 매우 아름답다’라거나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발전된 나라에 속한다’는 등 거리낌 없이 동경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는 한 생을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 배불리 못 먹어 보고 고난의 행군만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강연에 대해 소식통은 사회안전부의 안전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됐는데 이는 전단이 살포되면 먼저 보안기관으로 들어가 이들의 사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소식통은 “최근 경제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부를 믿지 않는 주민들의 사상과 생각을 다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안전원들의 역할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근무했던 북한군 간부가 대북 전단 내용을 토대로 김씨 일가 출생의 비밀을 언급해, 바로 다음 날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간부가 예심도 없이 처형되면서 내부에서 전단 내용에 관련된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대북 전단의 내용은 김씨일가에 관한 진실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예를들면 김정일의 고향이 백두산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및 본명도 김정일이 아니라 김유라라고 하는내용들이다. 또 김정은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했으며, 리설주 사이에 10대 아들이 있다는 내용도 대북 전단에 포함돼있다. 주체사상을 위해서 신격화 되어 있는 김씨일가의 선전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실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북한 주민들가운데 이런 진실이 퍼져나갈경우 백두혈통 김씨왕조체제 유지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대북선전물들을 보거나 보유한 북한주들들에게는 북한 보위국에서는 바로 예심 없이 즉결 총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전언이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한다. 그만큼 당국이 대북 전단이나 김씨 일가와 관련한 정치적 발언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탈북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대북풍선을 통한 대북선전물 유입은 그 효과가 충분할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론이다. 풍선을 통한 대북선전물의 북한유입이 풍향과 목표지 정확성 부족으로 대부분 대한민국 쪽, 파주,고양, 강황, 동두천등지와 북한쪽 군사분계선일부에 낙하된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최근 발표에서 한국에서 북한으로 날아간 드론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 드론으로는 파주에서 평양까지 약 170㎞를 비행할 수 없다고 본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거론되고 필자와 많은 탈북 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대북심리전은 이미 사실상핵보유국의 반열에 들어가고 장거리 핵운반수단의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에 관한 유일하자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필자와도 친분이 두터운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자유아시아 방송(RFA)의 정영기자등 대다수 대북심리전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입을 모아서 북한 엘리트 층을 흔들 수만 있으면 북한 정권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러한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때이다. 정확성과 대량정보유입이 담보될수 있는 미국정부의 은밀한 대북심리전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