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12월 7일 발행된 헤리티지재단의 대북 정보유입에 관련한 보고서가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1973년에 설립된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이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방의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미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단체이다. 그러기에 이번에 발행된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 정보 유입에 관한 보고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행된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민주주의 촉진시키고 정보를 북한주민들에게 유입시키는 것이야 말로 대북전략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처참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유입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세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는데 우선 라디오, USB, DVD, CD 그리고 휴대전화 전달 등이 있다. 발전 되가는 통신기기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셋째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분석 하고 있다. 넷째 이미 냉전 기간 중 미국과 서독에 의하여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여 준 것처럼, 기술과 언론 유입 등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북정보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대북정보유입 방법에 더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헤리티지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냉전시대 동독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보유입이야 말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이런 외부 자유세계 정보유입과 언론 정보유입 전략이야말로 냉전기간 중 동독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이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은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매년 천 여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북한의 압제를 피해서 남한으로 탈북한다. 현재 남한 내에는 약 3만 여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들어온 외부세계의 정보가 그들의 탈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로 정보 유입을 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즉 북한 내부에서는 강력한 내부 인터넷 서버에 대한 통제와 함께 라디오에 대하여서도 방해전파를 계속해서 쏘고 있어서 수신이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각종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서적 및 체제에 충성하는 내용이 아닌 서적 또한 당연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즉 서방세계에 관련된 서적,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 등은 처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노력은 주로 북한 내부로 라디오, DVD, 그리고 휴대전화 유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전은 북한내부로 더욱 혁신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외부 정보와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익명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중 약 16퍼센트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혀졌고, 약 1/4이 라디오 청취가 가능하고 탈북자의 42퍼센트의 증언에 따르면 DVD Player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한다.
평양 엘리트 계층들은 인트라넷에 접근할 수 있고 북한정부는 이 인트라넷을 감시한다. 그리고 그 엘리트 계층 중 가장 성분이 좋은 핵심계층 일부는 인터넷에 완전 접근도 가능하다. 더욱이 만약 북한 정권에 예민할 수 있는 정보나 불법 중국 핸드폰의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엘리트들은 여러 경로의 인맥을 사용하고 뇌물을 주면서 처벌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 북한주민들이 상기와 같은 이을 발생시켰을 때는 혹독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 2013년 이후부터 김정은은 남한 드라마나 음악을 듣는 주민들에게는 처형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 수위로 높였다.
북한정보유입 작업에 큰 열정을 보이고 있는, 보스턴에 위치한 명문대학인 노스이스턴 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국제 정치학과의 김하은씨도 좀더 진보된 기술의 정보유입방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서독의 연합작전에 의하여 통일을 이룩한 것처럼 이런 진보된 기술과 언론의 역할은 북한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의 ICC(국제 형사 재판소)회부 또한 병행 되야 북한 인권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