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7월 4일 오전 9시경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사실상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인 화성 14형의 발사를 성공시켰다. 이날 발사된 화성 14형은 90도에 가까운 고각으로 동해상으로 발사 되었고 정상각도로 발사 되었을 경우 미국 하와이와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서부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속히 개발 되는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탄,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은 39분간 비행했으며, 정점고도 2,802km를 찍고 동해상으로 933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정확히 도달하였다. 미국 정부는 5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인정하고 곧바로 유엔안보리를 소집하여 대책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의 제프리 루이스 비확산연구센터(CNS) 동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는 중대 사건이며, 이는 ‘ICBM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ICBM”이라고 결론지었다. 참여과학자모임(UCS)의 데이비드 라이트 선임연구원도 화성 14호의 사거리를 4천100마일(약 6천560km) 이상으로 추정했다. 통상 국제적으로 5,500km 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본다. 사실 이를 넘길 수 있다면 사거리 1만 킬로나 그 이상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주과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우주공간에는 공기저항이 없다. 따라서 작은 추진력만으로 사거리는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 속의 화성-14형은 지난 5월 중순 북이 전격 발사한 화성-12형 유사한 로켓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주 로켓과 보조로켓의 간격을 더 멀게 하는 등 크기를 키우기는 했지만 같은 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했는지 비슷한 불꽃 모양을 보여주었다. 화성-14형은 본체 2단과 탄두부(전투부, 말기비행추진체-post-boost vehicle 장착) 총 3단으로 이루어졌다. 그 2단 분리 모습도 영상에 선명하게 담겨있다. 2단 분리가 1분 5초 만에 진행되었는데 깔끔하게 분리되었다. 이정도 단 분리 기술이라면 은하로켓처럼 1단을 더 추가하여 본체 3단 로켓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사거리는 지구상에서는 한계가 없어질 것이며 대형 수소탄을 다탄두로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14형은 오전 9시경에 쏘았다. 날씨가 좋은 날 환한 대낮을 선택하여 미국과 주변국 위성들이 발사 전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조건에서 쏜 것이다.
북은 그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미국의 대응은 대화, 압박과 제재, 군사적 공격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방법을 쓸 것이다 지금까지 북의 지속적인 핵 억제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주된 대응은 압박과 제재였다. 이번에도 여전히 압박과 제재는 사용할 것이다. 북한의 생명줄 이자 중국을 통하여 공급되는 원유공급을 포함한 최강의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러시아는 이 초 강력 제재에 동참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사드 배치와 같은 군사적 대북 압박에는 반대할 것이다.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미국은 유럽 일본 등 미 동맹국들을 총동원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이미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에 나서거나 군사적 공격으로 북의 핵 시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 중심으로 나올 경우 더 강한 핵 무장력 공개로 맞서 나가게 되면 미국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북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인데 최근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처럼 미국의 선제타격으로 한국 내 하루 6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보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대화에 나서는 방법이다.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미. 북 평화협정체결을 의미하는데 이는 종전선언, 전쟁배상문제 해결, 양국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 특히 북은 전쟁배상금으로 2009년 발표에서 북만 65조 달러 남북 통틀어 107조 달러, 2016년 1월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 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다. 북미 물밑 접촉 중에도 이 문제와 주한 미군, 주일 미군 철수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미. 북 평화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 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후 북한의 기습적 적화통일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대북정보유입을 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