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분석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의 오판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괄타결(그랜드바겐)을 요구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영변 핵시설 카드’로 핵심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정상회담에 관여한 당국자 6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은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의 반대에 부닥쳤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포기하면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내용이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크게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봤지만, 자신을 능숙한 협상가로 자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적인 제재조항들을 해제하자는 요구는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의 ‘마이클 코언 청문회’를 뒤덮을 신문 헤드라인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만으로 합의하면 곳곳에 핵 프로그램을 숨겨둔 젊은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실무협상부터 북미의 뚜렷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실무협상에서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고, 정작 북한 협상팀은 ‘오직 김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영변 핵시설 내부의 어떤 시설을 해체할지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에 올라 베트남으로 향한 시점까지도 실무협상은 교착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영변 카드’를 내세워 5건의 대북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로 맞섰다는 것이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유엔 제재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일부 제재해제 요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근간을 흔드는 포괄적 요구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결국 과도한 자아(ego)가 나쁜 베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당국자는 CNN방송에 “김정은 위원장은 ‘백업 플랜’이 없었다”면서 “선언문에 서명할 것으로 매우 자신있게 기대하면서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단 역시 합의 기대감 속에 정상회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CNN에 “북한은 영변의 모든 것을 내놓으려 했다.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완전히 해체하려고 했다”면서 “북한은 아주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떠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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