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내일부터 심리 시작
내년 봄께 최종 판결
하버드와 예일 등 전국 19개 주요대학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정 의견서 제출은 연방대법원이 오는 12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견서 작성에 동참한 대학들은 브라운·칼텍·컬럼비아·코넬·다트머스·듀크·에모리·조지타운·조지워싱턴·하버드·MIT·노스웨스턴·뉴욕대·스탠포드·시카고대·유펜·밴더빌트·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예일 등 모두 19곳이다.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만약 DACA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 체류 신분을 이유로 학업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 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체류 신분 때문에 대학 입학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결국 재능 있는 이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국가에 손실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했지만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연방 법무부가 불복,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됐다.
연방 대법원의 DACA 재판 심리는 11월 중 시작돼 내년 봄께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이민 당국은 현재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은 접수하고 있으나,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한인 DACA 수혜자는 6,620명으로 아시안 가운데는 가장 많은 수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현재 전체 66만88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한국 국적은 6,540명으로 멕시코 52만9,760명, 엘살바도르 2만5,350명, 과테말라, 1만7,260명, 페루 6,570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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