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제기···600명 넘어
한국 휴대전화없는 재외국민
온라인 서비스 이용 불가능
청원자, 해외 한인 동참 당부
“재외 한인들을 배제하는 한국 휴대전화 본인인증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융서비스 이용시 ‘휴대전화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제도 폐지 혹은 개선을 청원합니다’(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59)는 제목의 글은 3일 현재 601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된 청원 글에는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 인터넷 서비스나 금융 관련 업무 이용 시 한국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거쳐야만 하는 시스템 때문에 불편함이 크다. 사실상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재외국민은 모든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재외 한인들이 휴대전화 인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개선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가입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절차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나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등 역시 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전화 없이는 인증이 쉽지 않아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해당 글을 게시한 청원자는 “휴대전화 만을 통한 본인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글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보이지만 개별적인 의견 개진으로는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 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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