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2022년 가능성
한국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행보가 빨라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SCM의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에 합의한 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국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에 관한) 4개 전략문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하거나 승인한 전작권 환수 관련 문서는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 등이다. 이중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작동에 관한 한미 국방장관의 가이드라인인 연합방위지침이 가장 중요한 문서로 평가된다.
8개 항으로 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연합사 예하의 구성군사령부 중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지만, 공군은 미군이 맡게 된다. 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내년부터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돌입하는 방안에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 절차가 가속된다. 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검증 절차를 1년에 한 단계씩 해야 하는 특별 조건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단계의 검증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사항은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예측이 쉽지 않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느냐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3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3가지 조건이 달성되면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협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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