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2017] “소득 상관없이 연령별로 보조금 지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합동연설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의 대체 건강보험으로 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

패밀리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공화당이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으로 검토 중인 이른바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현행의 절반 이하로 삭감되는 반면 중산층의 60대 미만들의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또 그간 지원이 없었던 고소득층들에겐 새로운 보조금 혜택이 부여된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방안을 보면 보조금 규모는 30대 미만 싱글에게는 2,000달러, 40대에게는 3,000달러, 60대 이상에게는 4,000달러 등을 소득 구분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패밀리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선 저소득층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만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30대 미만 싱글의 경우 현재 연 3,225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체 보험이 시행되면 2,000달러로 무려 1,225달러가 줄어든다.

40대 역시 현재 4,143달러에서 3,000달러로 1,000달러 이상 손해 보게 되며, 특히 60대 이상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 1만 달러 가까이 받던 연방정부 보조금은 4,000달러로 절반 이상 깎인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젋은층과 장년층이 혜택을 보는 반면 60대 이상 노인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30대 미만 싱글의 경우 보조금은 현 103달러에서 2,000달러로 무려 20배 가까이 늘고 40대의 경우 1,021달러에서 3,000달러로 3배 가까이 는다. 그러나 60대 이상 중산층의 보조금은 6,752달러에서 4,000달러로 3,000달러 가까이 줄어든다.

그 동안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소득층은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내 보수파들 조차 이번 대체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나이에 따른 택스 크레딧 제공이라는 기본원칙을 살리되 약점을 보완하는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