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거쳐 15일내 우편 발송
7월부터 ‘리얼 ID’ 전면시행 돌입
일리노이주 새 운전면허증. 신원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일리노이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발급 절차가 바뀐다. 주 총무처는 늦어도 7월말 이후에는 운전면허증(DL)과 주 신분증(ID)의 갱신, 신규발급 절차를 연방 국토안보부의 ‘리얼ID’법 요건에 따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새 절차는 갱신이나 신규 발급 신청시 총무처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소정의 테스트(필요에 따라 청력, 시력검사와 필기시험, 로드테스트)를 거쳐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까지는 종전과 같다. 이후 총무처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대신 45일 동안 유효한 임시 페이퍼 DL 또는 ID를 발급한다. 정식 면허증, 신분증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우편발송한다. 이 사이 총무처는 신청자의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주 총무처는 우선 주내 3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 6월 중순까지 이 절차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며 7월말부터는 전지역에 확대 실시한다. 이 시스템에는 발송비용을 포함해 연간 8백30만달러의 추가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 ID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나 관공서 출입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주 총무처는 이번 조치로 국토안보부의 요건을 84% 충족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행하는 면허증과 신분증의 신원확인 절차 강화는 9.11 테러 이후 2005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리얼ID’법에 따른 것으로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27개주가 ‘리얼ID’ 발급을 절차 변경 시간과 비용상의 이유를 들어 늦춰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주정부에 2018년 1월 22일까지로 시행을 유보해준 상태다.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새 ID는 신청자의 사진이 스프링필드 주정부로 보내지면 데이타베이스의 사진과 대조를 거쳐 발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리얼ID’ 신분증 발급절차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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