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동아시아재단 주최 북한 세미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담당 대통령 특보 강조
공로명 전 외교장관도 참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적절한 단계를 거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담당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특임명예교수는 시카고에서 열린 북한세미나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지난 13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회장 아이보 대들러/CCGA)에서는 CCGA와 동아시아재단(이사장 공로명)이 공동 주최한 ‘북한, 위기인가?’ 세미나가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CCGA 칼 프리도프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담당 문정인 특보, 동아시아재단 공로명 이사장(전 외교부장관), 우드로우 윌슨인터내셔널센터 이진 연구원, 외교부 북미국 이충면 심의관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북핵, 북핵 제재, 외교, 인권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은 3분씩이었으며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됐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그 어떤 군사적 행위로도 평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독일과 같은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협력 등을 통해 서로 합의하에 이뤄져야한다. 셋째, 협력과 교류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미국도 한국내 사드배치 반대여론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 미국의 현재 상황은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하고, 북한은 핵 보유 자체가 자신들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때는 제재와 대화 두가지를 동시에 했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은 핵무기 보유, 활동 등을 당장 중단시키고 대화의 국면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2007년 6자 회담을 생각해보면 차례대로 순서를 밟았다. 당시 북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등 한반도 주변 6개국 회담이 열렸다. 앞서 언급한 순서를 잘 지켰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첫번째, 무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괴물처럼 대해서도 안된다 셋째, 상호 주관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 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의 대다수가 손을 들고 질문을 원할 정도여서 미국민들의 한반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이에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핵화가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등의 답변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번째로 발언한 공로명 이사장은 “김정일이 17년동안 만든 미사일수 만큼이나 김정은도 활발히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올해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2세기 동안 북한의 도발이 많았으나 한국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길 바래왔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은 북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원하고 있으므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현재로선 잘 안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진 연구원은 3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충면 심의관은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온라인 상에서도 질문을 받았다.
한편 문 특보는 16일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리는 한·미대화에서 오찬연설을 하며 18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비영리재단인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뒤 21일쯤 귀국할 예정이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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