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시카고서 형량 재선고
변호인 5년형-검찰 14년형 맞서
블라고야비치(사진, 59)가 감형이 되어 출소할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의 형량 그대로 앞으로 10년을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할까. 그 결정이 오는 8월9일 내려진다. 작년말 연방 항소법원에서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한 기소항목 총18개 중 5개를 무혐의 처리하고 형량을 재선고하라고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블라고야비치의 변호인 측은 5년형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수감생활을 시작한 2012년3월 이후 이미 4년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출소도 가능해 진다. 반면 연방검찰은 기소 항목 중 핵심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으로 공석이 된 연방상원 의석의 거래를 시도한 행위임을 들어 처음의 형량 14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면 블라고야비치의 출소 시기는 빨라야 2024년 5월이 된다.
작년 항소법원은 5개항 무혐의 판결과 형량 재선고 명령을 내리는 한편 1심법원의 14년형은 증거가 명확해 양형의 범주를 넘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 블라고야비치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따라서 형량 재선고 때 검찰 측의 요구대로 14년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으나 많은 사법 전문가들은 판사가 5개 항 무혐의를 의식해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9일로 잡힌 형량 재선고는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연방법원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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