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대기 중인데 영주권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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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개혁안 ‘포인트 시스템’도입 땐, 이미 신청한 400여만명

서류 접수 다시 하거나, 아예 취득 무산될 수도

미국의 기존 합법이민 시스템을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기술에 가산점에 부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 개혁안 발표(본보 17일자 A1면 보도)로 장기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등 이민 대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이민 신청자들을 개개인의 학력, 기술, 연령, 소득, 영어 능력 등으로 평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한 포인트를 합산해 영주권 자격 유무를 정하는 소위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안이다. 

문제는 가족이민을 폐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혁안에 따라 기존 대기자들에게도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연고로 이민을 신청한 기존 이민대기자들에게 ‘포인트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이들은 사실상 처음부터 이민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상당수의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 이민 개혁안이 시행되면 400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영주권 신청자들이 현재의 이민 대기자 명단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십수년을 기다리는 중인 이민 대기자들도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이민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줄을 다시 서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법이민 개혁안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포인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의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방식의 기존 이민시스템이 없어지게 된다”고 밝혀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다. 

‘베리 애플맨 & 라이덴’ 로펌은 포브스지에 공개한 개혁안 분석에서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이민 대기자들은 현재의 대기자 지위를 잃게 되고, 새 시스템에 맞춰 이민신청을 다시 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 대기자들이 설령 10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이들의 기존 이민 신청서가 아닌 ‘포인트 시스템’에 따른 이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국가별 상한제도 사라지게 돼 영주권 발급 시기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우선일자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 결과적으로 모든 이민 대기자들은 대기기간에 관계 없이 줄을 다시 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개혁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일부 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빨라질 수도 있으나, 많은 대기자들은 아예 영주권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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