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14일 감세법안 수정안 새로 제출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추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CA) 폐지에 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동력은 지난 7월 상원에서 세 차례나 입법이 무산된 후 뚝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 공화당이 연내로는 마지막으로 불씨를 되살리려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은 15일, 공화당이 14일 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에 감세법안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이 담긴 기존의 감세법안에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이자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오바마 정부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비판해왔다. 상원 공화당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면 연방정부 재정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거를 들고 나왔다.
공화당은 때마침 초당적 기관인 의회조사국(CBO)이 공화당 입맛에 맞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탄력을 붙이게 됐다. CBO는 지난 8일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조항을 폐지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적자가 3,380억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의무가입 폐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1,300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뜩이나 ‘부자 감세’라며 감세법안에 반대하는 와중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무너뜨리기 시도로 인해 수정안 처리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금주 중 상원 재무위에 이어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감세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원 의석 분포상 만약 공화당(52석)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수정안은 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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