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불체자 구제
유급 병가제 도입
무상 프리스쿨 확대 등
연방하원이 불법체류자 구제와 유급 병가제 도입, 무상 프리킨더 확대 등을 포함한 2.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9일 오전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법안을 가결 처리하고 상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이번 사회복지 예산안의 최종 입법을 위한 1차 관문을 넘게 됐다.
이날 하원 문턱을 넘은 사회복지예산안은 ▲700만 불체자 구제안과 ▲연방차원의 4주간 유급 병가·가족휴가 도입 ▲3~4세 프리킨더 무상 교육 확대 ▲지방세 공제한도 8만 달러까지 상향 ▲기후변화 대응 ▲부유세 신설 ▲법인세 실효세율 최소 15% ▲차일드택스 크레딧 확대 2022년까지 연장 ▲메디케어 보청기 보조 ▲저소득층 주택 100만 채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부채 증가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조 맨친 의원 등 상원 민주당 내 일부 반발로 인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처리되더라도 하원안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단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번 법안 처리를 끝낸다는 목표이지만, 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전원 찬성이 필수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맨친 의원이 막대한 예산 지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할 경우 험난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연방의회예산국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법안은 10년 동안 연방정부 예산 적자를 1,6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당초 3억5,000억 달러 규모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됐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전히 미국 사회·복지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회복지예산안은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을 재건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며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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