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5명, 초당적 법안 발의
미국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로저 위커(공화, 미시시피) 상원 상무위원장과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상원의원이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미국의 지역 통신회사들이 화웨이와 ZTE 등이 만든 장비를 퇴출하고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에 약 7억달러를 지원해 화웨이 등의 중국 통신업체 장비들을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지난 몇 달간 상무위에서 5G의 안보 문제를 검토한 위커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5G 통신망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중국 업체들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위험이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지역 통신사들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에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을 약속했음에도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가입자수 10만명 미만의 소규모 통신사들을 대변하는 미 지방무선통신협회(RWA) 추산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의 장비와 서비스를 모두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최소 8억~10억달러까지 들기 때문이다. 소규모 지역 통신사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업체들의 통신장비와 서비스를 다수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속에서 지금까지 화웨이 등에 취해 온 조치보다도 한층 강경해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이튿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미국산 부품 구매를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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