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치 않은 반이민 입법화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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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도 대폭 줄이려는 입법투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합법이민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가족 위주의 정책을 학력 및 기술 위주의 취업이민 형태로 바꾸는 공화당의 ‘고용 증대 위한 이민개혁법’(RAISE Act)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초청 이민의 문을 닫고, 추첨 영주권제 폐지 및 난민 제한 등을 통해 합법이민 수를 10년내에 현재 연간 100만명에서 50만명 선으로 축소하는 한편 취업이민 승인기준을 학력과 기술, 영어능력에 대한 점수제로 바꾸는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미 근로자의 취업기회 및 임금을 상승시켜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중대 정책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표하고 있다.

다행히 이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60표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민주당의 반대만으로도 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 자체보다 우려되는 것은 연방의회에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반이민 투쟁 열기다. 온라인 해설매체 복스에 의하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은 “이민은 이번 회기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는데 합의한 듯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백악관의 생각은 다르다. ‘이민’은 트럼프가 드물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공한 공약이다. 가능한 한 적극 조명하기 원하며 이 같은 트럼프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화당의 반 이민법안들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백악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반이민 법안들이 상당수 상정되어 있는데다 국경장벽 건설기금이 포함된 예산안 논의가 시작되고 오바마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폐지 여부가 핫이슈로 제기되면 의회에서의 이민정책 전쟁은 불가피 해질 것이다. 이미 극우파의 강경법안 추진이 상당한 속도를 내는 등 의회의 반이민 기류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가 다시 불 지피는 반이민정서가 전국으로 만연되고 있다. 이민사회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전략 가동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