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신청 ‘보류’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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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고의로 늦춰 비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에 대해 ‘보류’로 처리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접수된 모든 DACA 신규 신청은 ‘보류’(pending) 상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긴 하지만 그 처리를 고의로 늦춤으로써 사실상 신규 신청을 막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후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DACA프로그램을 지난 2017년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선언 이전으로 완전 복원할 것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같은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측 변호사는 “아직 DACA 신규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인 보류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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