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지 500만통 그대로 쌓여, 직원 교육 못해… 세금 환급도 차질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연방국세청(IRS)이 28일부터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셧다운의 영향으로 IRS 업무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LAT) 온라인판이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IRS에는 처리되지 않은 납세자들의 편지 수백만통이 쌓여 있으며, 직원 교육도 늦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IRS는 이번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 신규직원 수천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언제쯤 현실화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연방하원 소식통들은 IRS가 정상화되려면 최소 12~18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올해 납세자들의 세금환금급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IRS에는 납세자들이 보낸 편지가 500만통이 쌓여있으며 이는 지난 16일의 250만통보다 두배가 늘어난 것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전국의 납세자 지원센터들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에 IRS는 1월16일 이후 납세자들로부터 하루평균 70만통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5일동안 지속된 셧다운으로 IRS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세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기할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최근 채용된 2,000여명의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미국 내 세금보고 대형업계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 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받는 세금환급금이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세제개편안으로 연방세법이 크게 바뀌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1억5,400만명 중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상당수 납세자들의 소득세율이 낮아졌고, 표준공제액은 두배 가까이 인상됐지만 노조회비, 세금보고대행자 수수료 등 과거에 적용받던 세금공제 항목이 사라져 일부 납세자들은 과거보다 적은 세금환급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한 세법전문가는 “직장인의 경우 평소 수입에서 일정액을 세금을 위해 떼어놓는 ‘원천징수액’(withholding)을 W-4 양식을 통해 늘리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 과정에서 세금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가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환급금은 일인당 2,800달러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예상했다.<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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