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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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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치솟는 집세 잡기 나섰다…주택 임대시장 감독 강화

백악관, 세입자 권리 보호 대책 발표…연방기관, 불공정 관행 조사

주택 임대 비용이 치솟자 미국 정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 감독 강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주 원칙 확립을 위해 새 대책을 발표한다”며 ‘세입자 권리 청사진’으로 이름 붙인 새 대책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집세 상승을 억제해 온 미국은 팬데믹 회복 국면과 맞물린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해 왔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집세가 가파르게 뛰며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집세 상승은 여전히 이어져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세입자 신용 조사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FTC가 주택 임대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임대 시장의 경쟁 문제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고, 주택도시개발부(HUD)를 비롯한 관련 기관도 이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집세 잡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의 원인인 수요 부족을 해결해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높은 금리,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가로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백악관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며 “대략적으로 미국은 150만에서 500만호의 추가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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