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안 돼”···’민주 텃밭’ 일리노이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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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 일리노이주의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일리노이주 공화당 정치인들은 JB 프리츠커 주지사(민주)가 지난주 서명한 새 선거구 지도가 주의회 및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조작됐다(gerrymandering)며 9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시카고 언론이 보도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향후 10년간 사용될 선거구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로는 공화당 소속 주 하원 소수당 대표 짐 더킨 의원과 주 상원 소수당 대표 댄 맥콘치 의원, 피고는 민주당 소속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 하원의장·던 하몬 상원의장·프리츠커 주지사, 그리고 주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명시돼있다.

원고는 “이 선거구 지도는 위헌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법원에 “웰치 하원의장과 하몬 상원의장이 초당적인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센서스 집계가 나온 이후에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는 현재 공화당이 보유한 14개 주 하원의원 선거구를 7개로 통합하는 선거구 재획정안을 만들어 독단적으로 승인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는 “의회가 그린 선거구 지도는 거부하겠다”던 선거 공약을 어기고 이 입법안에 서명했다. 선거 운동 당시 프리츠커 주지사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선거구를 획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명 후 “새로운 선거구 지도는 소수계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방 및 주 선거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닫힌 문 뒤에서 결함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2020 센서스 최종 집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정치를 사용해 선거구를 재획정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았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은 열려 있었다”면서 “6월 25일 이전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므로 센서스 집계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법상 6월 25일 이전에 의회가 선거구 지도를 그리지 못할 경우 독립위원회가 선거구 지도를 그리게 돼 있다. 민주당이 재획정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 셈이다.

공화당 측은 소장 제출 후 성명을 통해 “일리노이 주민, 소기업 소유주, 노동자, 납세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권력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그린 선거구 지도가 아닌 독립적으로 그려진 선거구 지도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에 할당된 선거구 재획정 위원을 곧 지명할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만들기 위해 재획정 위원회, 민주당 지도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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