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56억달러 삭감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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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021회계연도 예산
학자금융자 탕감 프로그램
스태포드 대출 등 폐지
하원 통과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개한 4조8,9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연방 교육부의 예산을 현재보다 8%(56억달러) 줄여 66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은 우선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연방 학자금융자 탕감프로그램(TEPSLF)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

또 대학교 졸업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스태포드 학자금 대출(Stafford Loan)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부담은 향후 10년간 180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중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최고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연방 추가 교육기회 그랜트(FSEOG)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학부생 부모와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예산중 일부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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