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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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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종합뉴스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주한미군 2만8천명 유지 등 포함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주한미군 2만8천명 유지 등 포함

군인 백신접종 의무 철회도 담겨···바이든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미국 상원이 15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원은 이날 8천58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8일 하원 통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NDAA는 미국에서 매년 통과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중국이 더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최소 8억달러의 추가 안보 예산을 지원한다.
법안에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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