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놓고 갈등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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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

바이든 2차 명령“낙태 위해 타주 이동시 지원’
캔자스주 유권자‘낙태권 보호조항 폐기안’부결

캔자스주에서 유권자들의 첫 심판대에 올랐던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제도)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료기관이 차별을 금지한 연방 법을 준수,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낙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감독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른바 미국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하이드 수정안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메디케이드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 행정명령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화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주에서 전날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큰 표 차로 부결되면서 낙태 찬성 진영에서는 고무된 모습이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례를 파기하면서 캔자스주에서 지난 2일 이 문제가 유권자의 심판대에 올랐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캔자스주 예비선거에서 헌법이 임신을 종결할 권리를 폐기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캔자스주에서는 지난달 31일 낙태권 폐지를 주장하며 낙태 반대 캠페인에 참가한 10대 소녀 그레이스 하트삭이 낙태를 찬성하는 37살 여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스튜던트 포 라이프’(SFL)가 주관하는 낙태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던 하트삭 가슴팍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SFL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은 폭행 후 하트삭에게 “네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도 했다. 폭행 이후 하트삭은 심각한 두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향했지만, 검사 결과 뇌진탕 등 신체적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켄터키, 버몬트 등 다른 주 역시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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