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소수계 우대 정책’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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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31일 심리 시작
전국민 63%도 인종고려 반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입시 전형에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31일 시작된다.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헌인지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원고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는 지난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인종만으로 입학이 결정되어서는 안되나 대학 측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때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에 SFFA는 입학전형에서 인종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지난 22일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 ‘샤르스쿨’이 지난 7~10일 미국의 성인 1,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대법원이 대학의 인종고려 입시 제도를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백인의 66%는 인종배려 입시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아시아계(65%)와 히스패닉계(60%) 역시 입시에서 인종은 빠져야 한다는 방침을 지지했다. 흑인들의 지지율은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 답변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75%), 흑인(74%), 아시아(66%), 백인(59%) 순이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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