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이상 북한에게 시간을 주는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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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미 하노이 정상 회담 결렬이후, 북한은 불과 며칠이 않되어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다시 복구했다고 북한전문위성매체 38노스가 최근 보도했다.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할것이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시간을 북한에 주면 북한은 미국본토를 더욱 위협할 대륙간 탄도탄의 확실한 완성, 미국 본토 해안에 근접할 핵추진 잠수함, 소형핵, 생화학 무기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수출등으로 미국을 압박할수 있다. 북한은 정상국가라기 보다는 거대한 마피아 테러리스트 집단이므로 그들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같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집단이다. 근본적 해결은 정권교체이다. 미국의회와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5일 열린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의 영변 5㎿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시설은 현재 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제1차 미북 수뇌 회담 이후 미국의 일부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한국 정부가 확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6일 “서 원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재가동된 것은 아니고, 회담 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4일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차 미북 회담 중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한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은 농축 우라늄만 확보하고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발행한 문서들을 읽어보면 북한이 북핵 관련 협상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있다. 즉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을 상대로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며, 목표로 설정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를 통한 ‘미국의 안전담보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를 뜻한다. 즉 북한은 핵보유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 한국을 고립시킨 다음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 통일하겠다는 뜻이다.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넣으려고 했다가 포기하였던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되풀이 하고 있다.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제제 해제’나 ‘경제 지원’을 미끼로 조선의 핵과 탄도 로켓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조미 핵 대결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허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비핵화에 대한 조미의 인식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교전 관계에 있는 핵 보유국 조선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임해야 할 평화 담판의 판을 깨는 미국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 발상이 문제”라며 “볼턴이 광고하고 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핵과 탄도 로켓을 개발했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도 달성되지 않는다”라며 “조선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평화담판에 당당히 임하고 있는 것이며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정권은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통하여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을 받아낼 결심인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연방제 적화 혹은 월남식 기습적화통일을 이루려는 목적인 것이다. 북한에게 시간을 시간을 계속준다는것은 과거 오바마 정권8년 동안 ‘전략적인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에게 침묵하며 그들에게 핵완성의 시간만을 준것과 같다. 해결 방법은 오직 북한정권교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