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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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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ID’시행 또다시 2년 연기

2025년 5월로 늦춰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리얼 ID’(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또 다시 늦춰졌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5일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얼 ID의 새 발효일은 2025년 5월 7일이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리얼 ID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가주의 경우 이미 1,400여만명이 리얼 ID를 신청해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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