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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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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과다지출 납세자 불만

메디케이드에 대한 세금 지출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매월 16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메디케이드로 나가는데 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으로 잘 알려져있다. 은퇴 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과는 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입을 늘리기위해 메디케이드 자격 소득수준을 100% 이하에서 138% 이하로 개선하면서 가입을 완화시켰다.
그 이후로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약 177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호전되어 가지만 동일한 가입 기준이 적용되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원래 팬데믹을 대처하는 일시적 방편이었으나 가입 기준이 계속 유지되는 바람에 많은 세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결국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무런 정부 혜택을 못받는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충분한데도 무료 의료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른바 메디케이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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