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 심화···이번엔 ‘남중국해 영유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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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로이터]

폼페이오 “중, 영유권 주장은 불법”···중국 “사실 왜곡”
미, 동남아 국가들 지지에 “또 다른 전선서 긴장 고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정면으로 공격해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 한다며 맞불을 놨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많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공유된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베이징은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괴롭히고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이나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중국의 분쟁과 관련,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그는 말했다.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이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음모를 꾸미고 선동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는 중국이 2009년에 남중국해 구단선을 그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중국은 일찍이 1948년 남중국해 구단선을 공포했고, 아주 오랜 기간 어떤 국가의 문의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여태껏 한 번도 남중국해에 해양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적이 없다”며 “남중국해 주변국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사익을 추구하고, 남중국해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포문을 열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가 수호하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국제법을 왜곡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개입해 무력을 과시하고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AFP는 “미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및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 제휴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해왔다”며 이번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동남아 국가를 명백히 편들면서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의 영토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중국과의 또 다른 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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