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등 하이테크 대러 수출통제 제재”

315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로이터>

컴퓨터·통신장비·센서 등도 대상
“EU·일본 등 동참, 참여국 늘 것”

미국은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제재를 발표했다.

연방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러시아가 공격적인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른 품목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처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협력한 것이라며 이들 국가가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 많은 나라가 수출 통제 정책과 요건에 맞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는 러시아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자칭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 파병을 명령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정부가 사흘 연속으로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외교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국제무대에서 왕따로 남을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방안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푸틴은 침략자다. 그는 전쟁을 택했다. 이제 그와 그의 나라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 미군 7천 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미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은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 5조는 나토의 설립 근거 조항으로, 회원국 중 한 곳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머지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에 나선다는 집단 방위 조항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하면 미국 역시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