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성소수자 의료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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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의료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 탓에 치료를 포기하고, 이는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나 차별이나 방해 없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유턴’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의 반 차별 규정인 제1557조를 성소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항은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NYT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화는 성소수자를 차별에서 보호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하원이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할 평등법(Equality Act)을 내 책상으로 가져다주기를 희망한다”며 “집에서 지켜보는 모든 트랜스젠더 미국인, 특히 젊은이 당신은 매우 용감하다. 여러분의 뒤를 대통령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지난해 6월 개인의 성적 성향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대법원판결에 기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상원 인준을 통과한 첫 트랜스젠더 고위직인 레이철 러바인 보건차관보는 “우리 부처의 목표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골절과 심장 질환, 암의 위험을 고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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