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타협’으로 봉합한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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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공동성명에 무역·기후변화 미국 입장 반영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일, 무역과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결국 ‘반쪽자리 타협’으로 봉합하면서 파국을 피했다.

G20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세계 무역 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보호주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공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미국외 19개국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려고 마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이견을 그대로 인정했다.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성명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올해에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따른 갈등 고조로 G20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공동성명은 G20의 정책 실행에 구속력이 없지만 지구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과 방향성을 담았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G20 정상회의 회의에 앞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행보는 합의점 도출을 막는 최대 복병으로 여겨졌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하면서 모양새를 구겼고, 지난달 18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미·중 대립 속에서 1993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되는 ‘참사’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 브렉시트 등 G20 내부에는 예상외로 복잡한 대립각이 형성돼있어 G20 정상들이 통일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 이민·난민, 기후변화 등의 쟁점에서 서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채 봉합하는 방식으로 공동성명 불발이라는 참사를 피하고 체면을 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내내 계속됐던 갈등에도 미국이 공동성명에 결국 서명한 것은 ‘승리’라고 자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합의를 이뤘다. 미국이 텍스트를 수용했다”며 환영했다.

무역갈등, WTO 개혁, 이민 등 껄끄러운 분야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상당히 관철된 점에서 미국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행사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던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미국의 강력한 반발과 입김에 힘입어 아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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